최근 장마로 인해 도로의 손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도 얼마전, 출근길에 손상된 도로를 밟고 운전석 앞쪽 휠/타이어가 복구도 못할정도로 손상을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은 '재수가 없었네' 라며 생돈을 들여 피해를 복구해야할 상황이었지만, 손상된 도로가 원인이 되어 손해를 입었을때 어느정도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자 역시 모종의 준비를 해야하는데요, 첫째로 차량 파손의 원인이 된 손상된 도로와 차량의 파손정도를 확인할수 있는 증거를 남겨둬야합니다. 물론 사진을 남기는 편이 확실하겠죠?
저같은 겨우에는 몇년간 블로그를 운영해온 습관 덕분에 생각없이 사진을 찍은게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진자료가 없어도 보상이 가능한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적어도 빠른 보상처리를 받는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겠죠?

두번째로... 긴급출동을 불러서 당시의 기록을 보험사에 남겨놓는게 좋습니다. 사실 사고 당시에 출근중이라 혼자서 스페어타이어로 후딱 교체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비오는날 갓길에서 혼자 작업을하기엔 너무 위험하다는 판단에서 긴급출동을 불렀는데 그게 도움이 됐습니다.
민원접수시에도 보험출동확인서를 첨부를 요구하니, 혼자 처리할수 있는 상황이라도 긴급출동을 부르는게 좋겠죠?

이렇게 사고당시의 현장사진과 보험접수확인서를 획득할수있는 퀘스트(?)를 완료하고나서 관할 시청에연락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도로과 로 연결됐던것 같군요.(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손상된 도로때문에 차가 파손되었다고 하니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전화상으로 사고 경위와 파손 내용을 알려주고, 메일로 사고현장 사진을 보내주니 민원신청 서류를 보내주더군요.
민원신청 서류를 작성후 보험접수확인서와 함께 보내서 접수하고 1~2일 정도 뒤에 손해사정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손해사정사와 만나 파손된 휠과 타이어를 직접 확인하고 사진을 찍은뒤 배상 금액을 조정하게 되는데, 견적을 뽑아 피해 금액을 대략적으로 라도 알고있으면 원활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차량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파손이라면 미리 수리를 하고 수리내역을 보여줘도 됩니다.
운전자에게는 약간 불행한 소식은 100%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건데요. 운전자의 과실을 30%로 보고 70% 의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사와 배상금액의 조정이 끝나면 보험접수 서류를 보내주는데요. 출력후 자필로 작성해서 보내줘하는게 좀 압박이긴 합니다 -ㅅ-;;;;
자필로 작성된 서류를 다시 손해사정사에 전달하고나면 약 열흘정도 후에 보상금을 입금해 주더군요.
여지껏 저의 경험에 비춰 주저리주저리 떠든걸 정리해 보자면........

1. 파손된 도로에 의해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파손된 도로와 차량의 파손부위를 사진으로 남기고 긴급출동을 요청해 출동 기록을 남긴다.

2. 보험사측에 긴급출동요청 확인서를 요청하고 관할 시청에 연락해 민원을 접수한다.
   (긴급출동요청 확인서는 팩스 혹은 우편으로만 발급이되는점을 감안해서 확인서 수령후 민원을 접수)

3. 관할시청과 계약된 보험사의 손해사정사에 피해 내용을 확인시키고 배상금액을 조정 후 보험금청구요청을 접수한다.

정리하고나니 별로 복잡한 과정은 아니죠?
차량을 운행하면서 갖가지 명목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만큼 원활한 운행을 위해 담당 기관에서 도로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여러가지 사정상 놓치는 부분이 있을수도 있음을 감안하고 만들어놓은 제도인것 같으니, 혹시라도 파손된 도로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된다면 잊지말고 보상을 받도록 하세요 ^^

  1. 해일링 2011.07.25 12:35

    요긴한 정보네요.
    전액이 아니더라도 70%가 어딥니까 ㅎㅎ

  2. Favicon of https://blog.leestory.com BlogIcon 리스토리 2011.07.25 14:53 신고

    요즘 안그래도 울퉁불퉁한 길들때문에 짜증날때가 많던데...이런 정보 알고 있으면 긴급시에 유용하겠네요^^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 Favicon of https://pollar.tistory.com BlogIcon 후돌이 2011.07.26 10:58 신고

      보상받을길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무탈하게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

  3. Favicon of https://byeon.net BlogIcon 변성탱이 2011.07.25 16:01 신고

    정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 같아요.ㅎ

    • Favicon of https://pollar.tistory.com BlogIcon 후돌이 2011.07.26 10:59 신고

      ㅎ~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될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4. Favicon of https://tendozinzzahophfg.tistory.com BlogIcon TendoZinZzA 2011.07.29 11:52 신고

    오 매우 좋은 정보 같습니다..^^

일반적인 차량에서 사고시 운전자를 지켜주는 대표적인 안전장치는 3점식 안전벨트와 에어백이 있는데요. 레이스카들은 버킷시트에 몸이 완전히 고정되도록 4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감량을 위해 에어백은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무게감량뿐만 아니라 충돌이 쉽게 일어나기 쉬운 레이스 상황에서 에어백이 터진다면 더 위험할수도 있고, 작은 충돌에도 경기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기 때문인것도 같은데요. 몸은 4점식 벨트로 완전히 고정이 되어있고, 무거운 헬멧까지 쓰고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날 경우 가장 크게 손상을 입는 부분이 바로 목 입니다.
이 취약한 부분을 지키기위해 만들어진 안정장비가 바로 위에보이는 HANS(Head And Neck Supporter)인데요.

위 사진처럼(김진표 선수의 헬멧 +_+) 고리는 헬멧의 양 옆에 고정하고, 한스를 목에 얹은 상태에서 4점식 벨트로 몸과 함께 고정을 하면 도리도리 끄덕끄덕도 힘들어지는 상태가 되는데요. 덕분에 큰 충돌이 있을때도 한스가 헬멧을 잡아줘서 목에 오는 손상을 줄여줍니다.
사실 저도 한스의 정체를 알기 전에는 선수들이 뭘 저렇게 목에 걸치고 다니나 싶었는데 사고시의 부상을 줄이기 위한 장비라는걸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새삼스래 이제서야 한스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번에 크게 사고를 당한 김봉현 선수가 한스를 장비하고 있었기에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는 인터뷰 내용이 문뜩 떠올라서 였습니다. ^^;;;;


다음번에도 신기한 물건들이 보이면 또 알려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속도로 톨게이트에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차량을 위한 하이패스 차로와 일반차로로 구분이 되어있는데요. 간혹 단말기 미부착 차량이 하이패스 차선으로 들어가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제도 그런 차량(택시 -_-)을 바로 앞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당황했는지 하이패스가 인식되는구간에서 정지를 해버리더군요.
어차피 정차를 해야하는 일반 차로도 아니고 하이패스차로에서 정차를 하게되면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행동이었죠.
그렇다면, 실수로 하이패스 차로로 들어간 차량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로공사측에서도 하이패스를 도입하면서 수많은 돌방상황에 대해 방비책을 세워왔을텐데 설마 이런 상황을 얘상하지 못했을리는 없겠죠?
후환이 두려워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직접 겪어본 바로는 통행료의 X배징수 같은 패널티는 없었습니다. 
다만 집으로 통행료 미납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기간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만 해주면 아무 문제없이 해결이 되더군요.

결론은... 단말기 없이 하이패스차로를 지나갈때는 과감하게 '통과' 하세요!!!!

  1. 해일링 2011.05.31 09:30

    좋은정보!!

    아직 그런적은 없지만 기억해둬야 겠네요 ㅎㅎ

    • Favicon of https://pollar.tistory.com BlogIcon 후돌이 2011.05.31 17:35 신고

      저도 가끔 하이패스 충전금액도 없고 들고있는 현금도 없을때 하이패스 차로로 지나가고 무통장으로 내기도 했어요.
      얼마전에는 카드 충전할때 미납금액을 빼고 충전해 주기도 하드라구요. ㅎㅎㅎ

  2. 2011.05.31 10:12

    고속도로 첨탈때 경춘고속도로 서종 이었는더 일반하고 대형이 있어서 일반으로 갔더니 하이패스전용이라고 써있는거예요. 순간 멍해지면서 차량정지하고 후진했는데, 저멀리서 관리하시는분이 손 마구 흔들면서 그냥 오라고 거기서 후진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더라구요. 뭔.. 알아먹게 만들어 놓던지... 구멍은 달랑두개고 말이죠 ㅜ.ㅠ

    • Favicon of https://pollar.tistory.com BlogIcon 후돌이 2011.05.31 17:33 신고

      일반차가 대형으로 지나가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저도 최하위 차선을 타고가다가 그쪽으로 들어간적이 꽤 있거든요 ^^;;;

  3. Favicon of https://woomzip.tistory.com BlogIcon KWANG HYUN 2011.05.31 23:12 신고

    저는 하이패스 생기고 처음 통과할 때 바닥에 파란선은 뭐지?? 했는데, 그게 하이패스더라구요..
    서버리면 사고날 것 같아서 지나갔는데 사이렌 울리고...;;; 톨게이트 지나자마자 옆에 있는 사무소 가서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

  4. Favicon of https://comterman.tistory.com BlogIcon 컴터맨 2011.06.05 20:29 신고

    처음 고속도로로 들어서던 날, 톨게이트에서 어리버리하다가 하이패스 차로로 들어섰습니다.
    하이패스 차로에서 멈추면 죽는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은 있어서, 일단 그냥 통과해서 달리고, 나가는 쪽 톨게이트에서 잘못 진입하여 요금 안내고 왔다고 하니 어디서부터 진입했는지, 차번호가 몇번인지 묻더니 현금으로 받더군요. 요금 냈다는 확인증도 받았습니다ㅡㅡㅋ

  5. ㄴ휴 2011.06.20 19:29

    우와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가다가 납작해진 폐차들을 잔뜩 싣고가는 트럭을 지나쳤습니다. 한때는 이 도로위를 기운차게 달렸을지도 모를 녀석들이 사고로 인해, 주인의 관리소홀로 인해, 노후로 인해 수명을 다하고 하나의 납작해진 쇳덩이가 되어 트럭에 실려가네요.

과연 이 차량들을 폐차장으로 보낸 주인들을 이런 마지막 모습을 알고 있을까요? 저도 예전에 관리소홀로 인해 제 첫차(어머니 명의였지만..)를 폐차장으로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약 2년여간을 운전했던 13년된 뉴세피아 였는데 냉각수를 물로 보충해놓은걸 까먹고 겨울까지 지내다가 냉각수 동결로 결국 엔진까지 사망했었습니다. 당시에는 폐차대행업자에게 맡겨서 별 감흥이 없었는데 만약 이렇게 눌리는 장면을 직접 보고있었더라면 조금 가슴아프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제 차가 아니었는데도 라프를 폐차할때 가슴아팠던것처럼 말이죠 ^^;;;


노후된 차량들이야 어쩔수 없다지만, 사고나 관리소홀때문에 폐차가 된 녀석들은 억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지금 타고다니는 아방이는 정말 제 수명 다 하고 억울하지 않게 갈수 있도록 관리 잘 하고 타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






운전을 하다보면 아무리 조심을 해도 사고의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더욱 말이죠.
아차 하는순간 저처럼 이렇게 뼈아픈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 막상 사고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건 경찰도, 보험사도 아닌 렉카 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사고가 일어난지 5분도 안돼서 가장 먼저 달려온게 렉카였는데요. 이미 보험사를 통해 긴급출동 요청을 한 뒤라 굳이 구난 요청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보험사 렉카를 기다리며 5분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 바로 경찰들이 출동하더군요.
저같은 경우는 단독 사고에 주변 기물도 훼손된게 없어서 음주 여부만 확인하시고 진입 차량들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5~10분이 지났을까? 출동을 요청한지 15분이 지나도록 보험사측 렉카는 아직도 도착을 안했네요.
시간이 좀 지연되는듯 하자 통제를 하던 경찰중 한분이 차를 빨리 빼라고 합니다. 도착시간을 확인하러 다시 보험사측에 연락을 하는사이에 제 의사는 확인하지도 않고 대기중이던 렉카 한대가 낼름 견인줄을 걸고 구난을 시작합니다. 물론 구난 비용같은것도 전혀 통보받은 사실이 없죠.

뒤집힌 차량을 옆으로 한번 굴리고, 다시 바로세우려고 하는중에 보험사쪽 렉카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선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현장 사진만 몇장 찍더군요. 처음 출동 요청때 부터 걸린 시간 하며, 긴급출동으로 나왔다는 의지따위는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차량 구난이 끝난 후 일단 현장에서 벗어나서 이야기를 하자며 견인을 하는데,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보험사쪽 렉카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렉카가 이따위 상태로 견인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아무리 사고가 난 차량이라고는 하지만 차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이딴 식으로 손상부위가 늘어나게 견인을 하고있고, 보험사측 렉카도 이 상황을 지켜만 보고있다는 사실이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웃기네요.

어쨌든 사고 지점에서 대략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구난 비용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런 사고를 대비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군요. 아니... 오히려 보험사에서 나온 렉카는 저에게 이런건 자기네 선에서는 처리할수 없다고,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며 설득을 합니다. 말이 안통하는 상황인것 같아서 일단 비용이나 알아보자 싶은 마음에 구난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20만원 이랍니다. 차 한번 뒤집고 100m정도를 대충 걸어서 끌고온게 왜이리 비싸냐는 뉘앙스를 비쳤더니, 자기네도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하는게 아니고 정해진 요금이 있다고 합니다. 야간 할증이라던지 견인 고리를 한번 거는데도 다 돈이라면서 말이죠.
이쯤되면 이 상황이 웃기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진돈이 없다고 하니 이자리에서 돈을 지불하지 못하면 차를 내려줄수 없답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본심을 드러냅니다. 자신이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공업사로 가면 구난 비용은 무료로 해줄테니 그쪽으로 가서 수리하자고 말이죠.
덧붙여 이건 사업소로 가면 100% 폐차라고, 자차 산정비 나오는걸로 차를 새로 살수 있겠냐면서 지속적으로 유혹하네요.
찜찜해서 그냥 사업소로 간다고 하고, 지금 가진돈이 없으니 신분증과 연락처를 맡기고 들어가서 입금해주겠다고 하니 정색을 하고 안된답니다.
결국 같은 내용의 실랑이가 계속되다가, 일행이 오면 돈을 주겠다고 하고 기다리는 사이 보험사측과 여러차례 통화를 해봤지만 뭐든 일사천리로 해결해 줄것같이 이야기하던 보험가입 전과는 다른 태도네요.

결국 일행이 도착해서 터무니 없는 요금을 지불하면서 상세 내역이 들어간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니 이딴 간이 영수증 하나를 딸랑 줍니다.
뭐... 구난 부분과 할증부분은 어떻게든 이해해 보겠는데 대기 3시간과 견인에 대한건 그냥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업장은 왜 이천인가요?)
그럼 3시간 전에는 저 금액을 빼고 이야기 했어야지. 게다가 차가 손상되든 말든 대충 걸어서 100m 정도를 끌고간것도 견인이라고 청구를 합니다.
안그래도 사고로 인해 상처받은 운전자를 등쳐먹는 것들... 지금 이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운전자를 두번 울리는 하이에나들이 먹이를 찾아 두리번 거리고 있을걸 생각하니 지금도 분통이 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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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goon.tistory.com BlogIcon Sgoon 2010.01.14 13:34

    보통 견인하는 사람들이 먼저 걸라고 하는데 의사를 안물어 본거면, 좀 이야기해도 될 듯 한데 잘 안되었나 봅니다.;;

    쩝, 저도 경인을 한번 한적이 있는데. 저는 약 10키로 내외 이동하고 12만원을 줬던 기억이 있내요...한 7년전쯤이니^^;;

    물론 초짜 시절이라 보험회사 견인을 부를 생각도 못했으니 12만원만 나가긴 했습니다.

    요즘은 견일 할려면 보험에서 긴급출동으로 견인할테니 하지말라고하고 일단 대기합니다. 아니면 보험으로 되도록 해주겠다 하면 OK하고 가구요.

    근데 아무리봐도 상당히 비싸내요 쩝;;; 물론 레카 표준 요금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 Favicon of https://pollar.tistory.com BlogIcon 후돌이 2010.01.14 14:09 신고

      관할 구청쪽에서 정하는 기준 요금이 있다고 하는것 같은데 일일이 지키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렉카의 구난이나 견인 비용도 공시를 하면 어처구니 없는 요금은 뒤집어 쓰지 않을텐데... 처음겪은 사고라 처리를 좀 어벙하게 하긴 했지만 괴씸한건 어쩔수가 없네요 -_-^

  2. 지비 2010.01.14 15:48

    그러면 무조건 견인하려고하면 돈 없다고 안낸다면서 보험 올때까지 말리는게 상책이겠군요 ;;;

    • Favicon of https://pollar.tistory.com BlogIcon 후돌이 2010.01.14 15:54 신고

      일단 보험사 불렀으니 금방 도착한다고 시간끄는게 상책일듯 합니다 -ㅅ-

  3. Favicon of http://blog.naver.com/best03077 BlogIcon 케이브로스 2010.01.16 17:41

    내 예기도 아닌데, 글을 읽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군. 20만원에서 눈 튀어나올 뻔 했네.

    • Favicon of http://whodol.pe.kr BlogIcon 후돌이 2010.01.16 20:36

      이시키들 엿먹일 방법이 없는건가 -ㅅ-;;;

  4. 지금쓰시는 2010.01.21 13:11

    보험이 어디껀가요? 현대해상 했으면 괜찮읅ㅅ

    • Favicon of http://whodol.pe.kr BlogIcon 후돌이 2010.01.21 13:22

      당시 처리했던 보험은 외국계 M 사 보험이었습니다.

  5. BlogIcon 승승장구 2010.05.21 10:00

    안타깝네요. 보험서비스차량으로는 무료로 가능했겟는데요. 도로소통에 문제가 없고, 위험상황이 아니면 경찰도 문제겠네요. 현장에 와 있는 견인차는 차주가 견인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에요. 도로 원상태로 해 놓으라면 미칠려고 할 걸요.어쩌면 보험서비스 온 차량도 현장에서 자주 만나는 그 차량기사와 다투기가 싫엇을 수도 있겟네요.

    • Favicon of https://pollar.tistory.com BlogIcon 후돌이 2010.05.21 20:38 신고

      뭐 하는걸 보니 서로 다 아는사이더라구요. 먼저 건사람이 임자라는 자기들끼리의 암묵적인 룰이 있는것 같은데 아무리 먹고살려고 하는짓이라고 해도 막상 당해본 입장에선 별로 곱게 보이진 않네요.

  6. 익명 2010.08.06 08:24

    차라리 교통막는다고내는벌금 명칭을까먹었지만 그거조금내고기다리시는게더나았을거같내요


마치 만화에서 차에 치인장면을 보듯이 날아가네요. 치인 말은 불쌍하게도 즉사했을듯....
그나저나 본넷이 우그러질 정도의 충격을 받고도 질주하는 란에보와 그런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계속 경기를 이어가는 선수들도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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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명 처리 지침 마련..경찰도 "일단 입건만"
법무부 '과도 합의금 요구' 대처策 등 홍보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성혜미 기자 =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가 26일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의 형사처벌 면책조
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중상해' 사고로 볼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처리를
 유보하라고 27일 긴급 지시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시달한 공문에서 "위헌 결정은 선고일(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급효는 없으나 현재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일부 의견이 있고 특히 '중상해'의 개념에 논란의 여지가 있
으므로 처리를 유보하라"고 통보했다.

형법 258조는 중상해를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
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 형사부는 26일 저녁부터 '중상해'의 개념과 처벌 수위 등 사건처리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해
 27일도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일선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처리 지침을 완성할 예정이다.

경찰청도 이에 따라 '중상해' 사고로 볼 여지가 있는 사건 처리를 대검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유보하도록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청은 공문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 1항에 해당돼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로 처리 중인 사고에 대해서는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송치를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대검의 기준이 나온 이후 중상해 인명피해를 냈다고 판단된 가해자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
이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 때를 규정한 같은 법 3조 2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중상해를 입혔다고 해도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교통사고를 접수해 입건만 해놨다가 검찰이 중상해 기준 등의 처리 지침을 내놓으면
'중상해 사고'로 분류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그때 다시 불러 피의자신문 등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도 교통사고 발생 때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 예상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중상해'의 사례를 구체적
으로 설명하는 대국민 홍보용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단 '중상'과 '중상해'는 다르다"며 "중상해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실제 운전자들이
크게 불안해 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형법상 중상해는 불치, 불구, 질병 등 상당히 심각한 상황을 수반하는 것이고 골절 등으로 전치 4~5주 등의 진단
을 받는 것은 중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지침이 마련되더라도 실제 중상해의 인정 범위와 처벌 수위는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판례로 확립
돼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앞서 26일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뺑소
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
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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