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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도로주행 시험만 보면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있다?

by 도시늘보 201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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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전면허증은 학과/기능/도로주행의 3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취득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과정을 통해 면허를 취득했구요.
하지만 내년 하반기쯤에는 학과/기능 시험 없이 도로주행 시험만으로도 면허 취득이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학과시험은 문제은행의 기존 752개 문항에서 300개 문항으로 절반이하로 줄어 문제가 쉬워지고, 원하는경우에는 10시간 교육으로 시험을 대체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기존에도 그다지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는데 거기서 더 쉬워졌다면 10시간동안 교육을 받는것 보다는 그냥 시험을 한번 보는게 낫겠네요 ^^;;;

그리고 기능시험은 실제 운전능력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복잡하고 어려워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 폐지하고 도로주행 시험을 통해 기본적인 주행능력만 있으면 면허를 발급받을수 있도록 한다는군요. 단.... 도로주행 시험 전에 차량 조작법과 주차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미리 평가를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면허 취득 과정이 간소화 되면 면허 취득시에 드는 시간과 금전적 부담이 줄어드는건 좋긴 하지만, 이로인해 도로위에 위험요소가 늘어나는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긴... 기능시험이 있어도 김여사들이 도로를 누비고 다니는데 차라리 국민 부담이라도 줄이는편이 나을수도 있겠네요 ^^;;;

그리고... 사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보다 더욱 개선이 필요한건 2종 소형(이륜차) 면허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매일 코스를 돌고있는 감독관들 마저 감점이 있을 정도로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더군요. 제가 시험을 보러갔을때만 해도 30명의 응시자중 단 2명만 합격을 했으니까요. (그나마도 면허가 취소돼서 다시 취득하러 온 운송업 종사자들이었습니다.)
개선하기로 마음먹은김에 2종 소형 면허시험도 실제 주행에 필요한 능력만 판단할수 있도록 기준을 좀 완화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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